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시사’ 정치권 압박

위헌 소지까지 언급하며 '정략적 국회 행태' 강도 높게 비판...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총력 대응 주문...한일 현인회의 원로 접견 "일본 8·15 담화 기회 잘 살려야"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을 포함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와 처리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며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입장 표명 이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 직접 나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며 여야가 국회에서 위헌 소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며 국회의 정략적인 행태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한일현인회의에 참석한 원로들을 접견하면서 “일본 정부가 그간 한일 우호관계를 지탱해 온 무라야마담화, 고노담화 등 일본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종전 70주년인 올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8·15 담화(아베담화) 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