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년만의 ‘정부성명’…남북 당국간 대화 용의(종합)

한미 합동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 요구

13일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사진전시회가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 성명’은 북한이 국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방침을 밝혔을 때 이후 거의 1년만이다.

북한은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남북 당국은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는 그러면서 남한 당국에 각종 요구사항들을 내놨다.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등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북남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북한은 이밖에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부정당하고 이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북남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