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 15주년 ‘북한, 미사일로 무력시위’?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 무력시위...민간차원 기념식 남북공동 개최 '미사일로 응답'...남북관계 전문가 해법과 정부 방침은?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북한은 6·15 선언 15주년 기념식을 민간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제안도 거부한 채 단거리 미사일로 답한 셈이 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원산 인근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KN-01 단거리미사일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시험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4시21분부터 47분까지 원산 호도반도 부근에서 마양도 방향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100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6일과 5월 9일에 이어 세 번째로 KN-01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특히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 발표한 6·15 선언이 15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여전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도 정치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남북간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5·24 조치 해제가 남측의 의지를 보는 바로미터다.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천안함, 5·24, 연평도 등에 대해서 남북 당국이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라며 “추상적인 화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법을 찾아보면서 5·24 조치의 유연성을 동시에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한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생존의 길이자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한 블루오션”이라며 “5·24조치를 하루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남북경협의 적극적인 추진과 확대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이 선행돼야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핵 개발하면서 경제 발전도 하길 원한다. 유엔제재와 5·24 조치를 풀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며 “미국은 핵에 대해서 선행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5·24와 관련해 북측의 재발방지 등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우리가 대화 전제조건을 높여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내일이라도 대화를 하자면 우리는 뛰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