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의료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낮은 의료수가 · 공공의료 확충 등 개선 요구 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후진적 의료시스템’과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의료 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감염을 확대시킨 ‘다인실 병상구조’와 후진적 의료시스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꼽는다.

선진 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저부담-저수가-저보장’이라는 현재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적절한 의료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수가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행 저수가는 의료시스템에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메르스 사태처럼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지만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병원 인력 충원이나 첨단 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의료수가 현실화를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불황 차단을 위한 7가지 실천계획’을 통해 “실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에서는 가능한 많은 환자를 유치해 원가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확산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음압병상(병원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 한 개도 없던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의료계에서는 “음압병상 설치는 돈이 많이 들고 수익성은 좋지 않아 민간병원들이 설치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허술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이 제공키 어려운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공공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19개다. OECD 24개국 평균(3.25개)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