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AIIB 협정문 서명식 개최···韓 지분율 3.8%로 5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협정문 서명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중국 정부는 29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AIIB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AIIB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한국 역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함에 따라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협정문에 등재됐고, 향후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할 경우 공식적인 창립회원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 설립을 제안한 후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3월말 참여를 공식 결정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57개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석한 이날 서명식에는 50개국이 서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국은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서명할 예정이다.

AIIB는 아시아의 부족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연구기관 등에 의하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수요는 매년 73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되는 자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연 2360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AIIB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달러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무로는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되며, 지배구조는 일반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와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비(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 의결에 의해 상주화될 수 있으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57개국은 지난달 말 열린 싱가포르 회의를 끝으로 AIIB 협정문 초안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규모에 따라 출자비율(지분율)을 결정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AIIB 설립을 제안·주도한 중국으로 30.34%를 차지했고,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이 그 뒤를 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은 37개 역내 회원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 5위인 3.81%의 지분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배당된 자본금은 37억4000만달러이며, 이 중 실제 납입금액은 7억5000만달러로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기본표 때문에 지분율보다 다소 희석된 3.50%이며, 순위는 지분율과 동일하다.

AIIB에서의 투표권은 지분에 비례하는 지분 투표권과 회원국들에 균등 배분되는 기본투표권 및 창립회원국투표권으로 구성된다.

투표는 사안에 따라 단순다수결, 특별다수결, 최대다수결로 구분되며, 이 중 비회원국 지원, 자본금 변경, 협정문 개정 등 중요 안건은 위원의 3분의 2 이상 투표에 투표권의 75%가 찬성해야 하는 ‘최대다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이 25%가 넘는 26.06%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만큼 비회원국 지원 등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분율 50% 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협정문이 공식 발효되고 그에 따라 AIIB가 정식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그 시기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이 경우 건설·교통·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시장의 형성으로 금융기관들의 사업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정문 서명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개최된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해 AIIB의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을 협의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전날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북한은 AIIB 회원국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제기되고 환경 여건이 충족된다면 AIIB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