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법 재의결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 돌입

선관위에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해석 요청
문재인 "입법권 위 군림하려는 대통령 독재 막겠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국회법 재의 표결 촉구 캠페인을 갖고 시민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걸 원내대표. /송의주 기자songuijoo@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장외로 나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돌아온 법안을 재부의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부결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후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재의결 불참 결정을 내려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재성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문제삼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등의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발언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이란 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 인근에서 당보를 배포하며 국회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등 캠페인을 벌였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독재를 막겠다”며 “대통령에 굴종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국회의 입법권을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된 감정적인 생각으로 국회를 침해하려 할 때 이를 지켜주는 것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7월 6일, 저희는 결전의 장에 있다. 7월 6일, 저희는 유정회 국회의원이 다시 대한민국에 도래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 기대한다”고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돼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