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방지 상담센터 운영

경찰이 앞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접수받기 전 이를 상담해 주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신설·추진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6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를 오는 11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경찰은 상담센터의 추진 현황을 매월 분석해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전국 경찰서로 확대해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소·고발장이 우선 제출돼야 경찰이 사건을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담센터에서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관이 상담을 해주고 형사나 민사 어느 쪽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적절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고소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50배가 넘고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은 일본의 140여배 수준이다.

특히 불기소 사건에 너무 많은 경찰 수사력이 투입,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은 상담센터에서 먼저 걸러내 적절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와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실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 수사에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단체와 연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변호사 한명을 센터에 배치해 무료로 각종 민원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일산경찰서 상담센터는 경감급 팀장 1명과 경위 1명이 상주해 민원인을 맞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