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경문·미림여고 청문회 파행

경문고는 학부모 저지로 청문회장 진입 못해
미림여고도 불참…자사고 포기 방침 굳힌 듯
교육청, 이달 20일전까지 교육부에 동의 구할 계획…교육부 결정은 늦어도 9월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 경문고와 미림여고에 대한 서울시교율청의 청문회가 파행을 빚었다.

경문고 교장 등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에 저지당해 청문회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으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미림여고도 불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경문고와 미림여고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회에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경문고 교장 등 이날 오전에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려 서울교육청을 찾았으나 자사고 지정취소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저지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출석을 포기했다.

당초 경문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이날 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출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림여고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미림여고는 스스로 자사고 재지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7일 세화여고와 장훈고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경문고와 미림여고와 같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세화여고와 장훈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라며 교육청의 청문회를 거부한 바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 200여명은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준점 보다 낮은 학교들을 상대로 구체적 해명과 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연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회를 거쳐 오는 20일 전까지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 오는 20일 전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입학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입학요강을 발표하기 전까지 40여일을 남겨둔 상태다.

이로 인해 7일 열리는 세화여고와 장훈고의 청문회마저 파행이 빚어지면 추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들의 운명은 교육부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만 교육부의 동의 없이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자사고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해 이 학교들은 모두 현재 자사고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요청이 오면 신청서를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빠르면 8월 말이나 늦어도 올 9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최장 2개월까지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