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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가 더 큰 정치행보

[사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가 더 큰 정치행보

기사승인 2015. 07. 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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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7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한다. 긴급최고회의 후 김무성 대표는 당의 분열상을 막기 위해 유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는 최대한 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봉합 시도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을 통해 행정부와 국회 간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회법이 끼워팔기 식으로 추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당·청 갈등은 산적한 중요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유 원내대표가 국가와 당 차원의 대승적 견지에서 용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


 자세한 경위야 어떻든 유 원내대표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여야합의를 주도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은 원내대표직에 연연하는 것보다 더 명예롭다. 더구나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유 원내대표가 당·청간 특히 대통령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적임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도량이 큰 정치적 행보일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5년 임기 중 반환점을 돌았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사건·사고, 또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제도적 장애 등으로 인해 현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규제개혁·공공부문 개혁 등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성과를 내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그나마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해냈고 유 원내대표도 주역 중 일부였다.


 물론 그 와중에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당·청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얼마나 성과를 낼지 불확실하다. 당·청간 심각한 불협화음까지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정치주체다. 정치인들이 모였으므로 여당은 행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당·청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유 원내대표의 빠른 사퇴는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곧 새누리당의 성공과 실패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사퇴권고안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의총으로 당·청간 갈등 양상이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기대한다. 진짜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누가 대표와 연락을 맡을 것인지의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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