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매년 상승하는데 보장률은 하락세

건강보험 보장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면서 누적적립금이 13조원에 육박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떨어진 것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6%, 2011년 63.0%, 2012년 62.5%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다.

공단 측은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며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는 14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지난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재정은 3대 비급여제도개선(약 8000억),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약 4000억) 등 1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의원별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9.2%였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2~3%포인트 감소해 각각 49.8%, 61.3%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77.75)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4대 중증질환 중 암 질환의 보장률은 1.4%포인트 하락한 72.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