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가발전·국민대통합 사면” 지시(종합)

광복 70주년 계기, 시급한 경제 살리기·활성화 차원, 기업 과감한 투자촉진 유도 전망, 여야 정치권 "시의 적절" 환영 한목소리, 재계 즉각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 기대, 다음달 15일 '광복절 특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다음달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수석에게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절 특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광복 70주년을 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 정치권과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면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발전’, ‘국민 대통합’이라는 기준과 명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가발전이라는 취지를 국민 대통합이라는 말보다 앞에 둠에 따라 발등에 떨어진 경제 살리기와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좀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면을 지시한 회의에서도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이자 유일하게 단행했던 지난해 1월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과는 달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경제 활성화형 특별사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30대 그룹 사장단은 같은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을 긴급 채택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기업인들의 특사와 가석방을 요청했었다.

재계는 이날 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지시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경제 살리기 동참을 기대했다. 재계는 “엔저와 중국 경기둔화, 그리스 채무불이행 사태 등 외부 악재에다 메르스 여파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기대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하며 메르스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