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 마련해 달라”

메르스 사태·최악 가뭄 경제 위축...정부 경제활성화 방안, 구조·규제개혁 추진 '속도감' 주문...당·청관계 언급 않해 새누리당 향후 상황 보면서 수위 조절...당분간 국민상대 경제활성화·민생챙기기 행보 주력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 피해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책임론을 쏟아낸 것과 달리 경제활성화와 민생챙기기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미 여당 지도부와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카드를 꺼낸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유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황을 봐 가면서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 차단과 국정 장악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청관계의 파국을 막고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로 하루 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감한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계기가 돼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15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복지제도 개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해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안내해야 하며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긴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교육 급여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득이 있어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며 적극 홍보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 지원과 관련해 “140여 개 국에서 1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고 메르스 발생 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회 운영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