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공사화 … 개편안 본격 논의 (종합)

21일 개편안 발표 … 상설기구화, '복지 장관 주재' 격상 등 담겨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안이 오는 21일 공식 발표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제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다.

보사연은 그간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개편안을 주도해왔다. 때문에 보사연이 발표한 개편안은 사실상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 핵심 쟁점을 담았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분리하자는 안이 담겼다.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위원들을 누구로 임명할지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간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위원회를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역할론이 불거진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운용과정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돌파하고 2022년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진통도 예상된다. 개편안 내용 중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주도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정부 일각에선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토론회 개최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토론회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5월로 순연됐다가 무기한 연기, 이번에 다시 일정이 잡혔다.

개편안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사연이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