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립법인 설립 ‘고수익·고위험’ 논란

보사연, 21일 국민연금기금관리운용체계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기금운용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개편안이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개편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그러나 고위험 투자 추구가 자칫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개최하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의 수익성 제고를 논의한다.

핵심은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편안은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신진영 연세대(경영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금융학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했다.

보사연은 개편안에서 “기금운용체계는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재정계산에는 장기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를 높이면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재정안정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재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조직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할 경우 수익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경우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논문에서 “투자수익을 논할 때에는 위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취할 수 있는 위험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로 정해져야 하며 위험의 수준을 마음대로 늘리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기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 지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가 있다. 개편안은 한국의 국민연금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의 공적 연기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00~2013년 각 나라 연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6.33%로, 일본 공적연금(1.61%)이나 스웨덴 제3국민연금펀드(4.5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