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잇단 산업기술 해외유출 엄벌해야

사회부 이진규 기자.

우리나라 기업에서 비싼 돈을 들여 힘들게 연구해 얻은 산업기술이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외국기업으로 무더기 유출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 냉장고의 제작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직원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최근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사용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술보안에 많은 예산을 할당할 수 없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연평균 50조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1곳의 연평균 매출액이 2013년 기준 10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중소기업 4700여곳의 연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는 셈이다.

기술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결국 국가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중국기업들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에서 핵심기술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무작정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거액의 돈을 손에 쥐어 주며 다가오는 해외기업들의 유혹을 뿌리칠 인간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기업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안에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가 나서 기술유출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IT분야 전문 변호사들은 “기술유출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미국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기술보안과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내에서 핵심기술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막대한 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해외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자신이 다루고 있는 핵심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