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리, 노동개혁, 재정적자 해소 ‘주력’

박근혜정부 후반기 경제 과제, 국내외 경제 구조적 여건 녹록하지 않아...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반, 청년 일자리 창줄 효과 '기대'...내수 경제 침체 타파, 금융부실화 경계, 실물경기 회복 중요

박근혜정부가 후반기 경제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기 관리와 노동 개혁, 재정 적자 해소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유럽발 금융 불안과 엔저 공세에 따른 대외 경제 환경 악화와 국내 이슈로 인한 내수 침체로 경기가 불리한 여건이라며 경기 관리에 다소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2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집권 초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권이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의 중요과제는 경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내수 경제도 침체됐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제활성화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과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 후반기 경제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금융 부실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중국 상황 비롯해서 일본의 엔저, 유럽 상황이 위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금융 부분에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정부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제일 많이 논의해 온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려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도 향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전국 17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조원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경제 활성화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대기업과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벤처 스타트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