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후임 대법관 후보 강형주·성낙송·이기택 추천(종합)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왼쪽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종인 위원장)는 4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6·사법연수원 13기)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14기) 등 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 함평 출신인 강 차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역임해 형사전문가로 손꼽힌다.

경남 산청 출신인 성 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근무시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서울 출신인 이 법원장은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민법전문가로 손꼽히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들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피천거인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공개수렴한 점을 고려해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 대법관의 임기는 다음달 16일까지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