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최대 이슈는 “전기료·재벌개혁·해양플랜트”

굵직한 이슈가 산재한 만큼 많은 재계 총수들의 국감 출석 불가피

폐로가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의 모습. 이번 산업위 국감에서는 향후 원전정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여부 등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9월 중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 선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의 경우 롯데 사태로 불거진 재벌들의 지배구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양플랜트 등을 이유로 기업과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할 전망이다. 공기업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전기요금 인하, 원자력 정책 등이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올해 산업위 국감에서는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 여부가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감에서 기업인들의 실제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은데 반해 올해는 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만큼 많은 기업 총수들의 출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출석한 기업인들은 롯데 사태로 촉발된 순환출자 등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 거래와 편법적인 상속, 자사주 처분·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분야에서는 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이 패션아웃렛 사업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해 3조원 넘게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과 최근 수조 원대 손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을 포함, 국내 조선 빅3의 최근 1년간 해양플랜트 부문 손실액이 8조원을 넘는 것 역시 이번 국감의 중요한 이슈다.

이 같은 손해에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을지, 아니면 우리 해양플랜트의 약점인 기본설계 기술 확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펼칠지도 이번 국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거론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고리 1호기 폐로가 확정되면서 원자로 해체비용 충당금의 현금화 문제다. 해체비용을 현금으로 실시할 것인지, 현행방식처럼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회계상의 부채로 표시할 것인지가 쟁점사안이다.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정부 측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과 함께 향후 원전정책의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유가에 따른 전기요금의 인하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특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