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재도약, 무엇이 시급한가?

광복·분단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분야 전문가 제언...잠재성장률 끌어 올려 일자리 창출할 신성장 동력 발굴 절박...생산·산업 구조 선진국형 '리디자인'...임금피크제 도입, 국가재정 문제, 국민연금 우려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성장잠재력은 아직도 한국 경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생산·산업 구조의 체질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가야 살아 남고 경쟁력도 생긴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 경제는 현재 위축된 상황이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듯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경제 전체의 리디자인(재설계)이 절박한 시기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

광복·분단 70년 동안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경제 분야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무엇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자체가 갈수록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에는 만만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뛰려면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노동·공공·교육·금융·규제 분야의 구조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갈수록 둔화되는 세수증가율에 따른 국가 재정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도 2050년이면 고갈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방향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라면서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인식돼 왔다. 하지만 큰 효과는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회적 규제와 맞물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약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은 알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못했다.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복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