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재도약, 전문가 진단과 해법은?

광복·분단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분야 전문가 제언...신성장 동력 발굴 '절박'...제조업,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관광 의료 금융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시급'...임금피크제, 세대간 일자리 해결책

“정부마다 경제정책이 나올 때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잘하던 것 말고는 새로운 것이 없다. 과거부터 성장동력이었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지금도 주력 산업이다.”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성장 동력 발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기존 산업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을 아직까지도 못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금융IT학과)는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그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국내 제조업은 이미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국내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중국 근로자의 6배나 높은 상황이라 더 이상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은 연구개발(R&D) 비중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법을 통해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도 현재 경착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보다는 관광, 금융, 의료, 컨설팅, 법률 등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그래야만 보다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꼭 이뤄내야 한다”면서 “현재 4대 분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규제 지속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규정했다.

오 교수는 “이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특히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민거리인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수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가다 간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오는 2050년이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건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복지와 분배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진단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룰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젊은이들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이러한 각 세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위원은 “예를 들면 이민정책의 개방화를 들 수 있다”면서 “다만 젊은 외국인들을 우리 사회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결국은 성장잠재력인데 아직도 성장잠재력이라고 하면 중화학공업과 제조업 이야기를 한다”면서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중화학공업도 죽을 수 있다.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국내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은 자꾸 그런 부분을 거부하고 제조업 이야기만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선진국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생산·산업 구조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에 대한)국민들의 수요가 많다. 국내 수요가 약하다는 게 그만큼 서비스업 공급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빚이 생긴다. 특별히 소비를 더 늘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기불황이 계속되니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대출의 형태가 생활용 대출이 많다. 결국은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다. 생활을 위한 소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