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년 전보다 늘어도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

경기부양 위한 재정 조기집행 영향

(출처=기획재정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폭은 올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6월 누계 총수입은 186조4000억원, 총지출은 210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6월 한 달 동안의 통합재정수지 역시 14조2000억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2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세수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월 국세수입은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49.4%를 기록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성실신고대상자 확대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4조4000억원, 법인세는 법인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2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3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강화로 6월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됐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됐다”며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여건 변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하반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