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부에 주도적 역할 강조…한민구 “경계태세 탄력적 조정할 것”

여야, 우리 군 대응 및 장병 정신 상태 등에 극찬
애매한 '비정상적인 사태' '도발 원점' 표현 해석 요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도발과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과 조치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두 손을 모은 채 경청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한민구 국방장관은 26일 남북 긴장 국면에 대해 “군은 적의 위협수준을 고려하며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군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우리 전 장병들은 이번에야 말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굳은 각오로 추가 도발을 대비했다”며 “북측의 제의로 시작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중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단호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발표에도 언급돼 있고 저희들의 여러 정보수단으로 어제 오후부터 그런 현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남북합의문 제3항에 ‘비정상적인 사태’ 표현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 비정상 사태란 것은 제 생각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 최근 사례같이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상황 발생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사이버 공격’도 비정상에 속하냐고 묻자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특정해 ‘그건 비정상 사태’라고 말하기 보다 그런 상황이 오면 포괄적으로 이해한 가운데 상황에 맞춰 판단하고 적용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의 대응과 장병들의 전투 의식에 대해선 “칭찬해주고 싶다” “군사적으론 완벽” “박수를 보낸다” 등 극찬하면서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국방부의 주도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때마다 도발 원점과 지휘세력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항상 말한다”며 “도발원점을 분명하게 찾지도 못했고 찾아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찾지도 못하고 타격하겠다는 용어는 맞는가?”고 했다.

손 의원은 북한군 잠수함 50척 기지 이탈에 대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깊이 가지도 않았다는데 찾을 수 없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게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 북한도 50척이나 잠수했을 때 우리가 파악하지 못 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비정상 사태’에 대해 남북간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정립을 해놔야 이런 상황이 오면 ‘비정상이다’라고 정립해 국민에게 알리고 군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자의적인 해석 소지가 있어 객관화 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모든 재발방지의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장관은 김관진 실장이 협상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남북간 어디까지 이해됐는지를 듣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야한다. 국방부는 모르고 있고 통일부가 자료를 만든다는데 군사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합의문 자구 문안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 민족의 미래, 상호 신뢰 구축 등 안정된 관계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며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원점 타격한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은 장관이 해온 말”이라며 “그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달성되고 어떤 것이 달성이 안 됐나”라고 했다.

백 의원은 “이번 합의문은 군사적 판단으로 보면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명기가 돼야 할텐데 지금까지 장관이 했던 말을 기초로 보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을 지켜 성공했다면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지뢰 폭발에 대한 논의나 사과 여부로 굉장히 열띤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