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중정상회담’ 북핵 돌파구 찾는다

한·미·중, 북핵·북한 문제 해결 '암묵적 합의'...박 대통령, 한미동맹 기반 '전승절·열병식 참석'...시진핑 주석, 한반도 평화·안정 어떤 메시지 줄 지 초미의 관심...한미, 방중 전 동맹 이슈 긴급 조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갖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의 핵심 키워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이며, 경제 분야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와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확대다.

특히 갈수록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서 한·미·중이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한번 열어보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지 적지 않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堀起·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의식해 서방 정상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전승절 기념 행사와 군사퍼레이드인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전격 참석하는 결단을 보인 만큼 중국 측도 한국 측의 요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중국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에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으며 참석 결정 막판까지도 엄청나게 촉각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쉽지 않은 중국행이기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어떤 식으로든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남북 통일에 대한 조금이나마 실질적이고 진전된 성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정상회담 내용을 사전에 긴밀히 조율했다.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과 수준의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룡해 북한 당 비서도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북측에 전략적 도발 억제와 함께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에 중국을 두고 이번 9·2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9월말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미·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최근 북·중관계가 다소 멀어졌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국가다. 이러한 판단 속에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간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의 역할론이 강조됐다.

한·미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한·미·중 차원의 협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장관은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협의를 거친 뒤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공동인식’을 도출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변화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북핵과 북한 문제를 놓고 한·중 간의 눈높이가 유사해졌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중국과 적극 공모해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