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반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구성…첫 집단대응

사법시험 존치냐 폐지냐를 두고 법조계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집단대응에 나섰다. 그간 로스쿨 학생이나 교수들이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들이 모임을 조직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6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은 오는 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변호사 단체다. 기존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지만 주류는 사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변협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했던 김정욱 변호사가 한법협 초대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한법협은 창립총회 공지에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 퇴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로스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체계적 대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내걸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만7013명(휴업 포함) 중 로스쿨 출신은 3379명으로 약 20%를 차지한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