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시 이원화” vs “폐지키로 한 제도 존치 안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과 사시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키로 한 제도를 존치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협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환 변호사는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학비가 비싸 진입 장벽이 높다”며 “교육과정도 지나치게 짧고 교수 대부분이 실무 경험이 없어 실무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제도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마저 양산한다면 그 제도의 존재의미를 돌이켜봐야 한다”며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식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할 때 법학부 폐지를 조건부로 하지 않아서 과거 제도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한국은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은 모두 법학부를 폐지해 돌아갈 수 없다”며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경합해 경쟁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선진국 중 법조인 선발제도를 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폐해 대안으로 등장한 로스쿨 제도가 시행 7년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폐지하기로 한 제도를 존치하자고 하는 것은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