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1만명 돌파…“외국인 범죄도 증가”

국내 불법체류자가 2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단속률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2011년 16만7780명, 2012년 17만7854명, 2013년 18만3106명, 지난해 20만8778명, 올 7월까지 21만3565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5년간 27% 증가한 셈이다.

반면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2011년 11.1%, 2012년 10.7%, 2013년 10.2%, 지난해 8.8%, 올 7월 5.5%로 꾸준히 감소했다. 5년 전에 비해 올해 기준 단속률은 절반에 불과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국적별로는 지난해 기준 중국 국적자가 7만311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태국(4만4283명), 베트남(2만6932명), 필리핀(1만2814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체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단속률은 5년 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 역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 24% 증가했고, 범죄 양상 역시 날로 흉악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