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사고 전부터 입출항관리 취약…“국민안전처 덩치만 키워”

국민안전처 출범 후 일선 해경출장소 감소로 출입항관리가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은 7일 “돌고래호의 출항지인 해남 남성항에는 북평출장소가 있었는데 지난해 안전처 신설 후 해양경비안전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출장소가 통폐합되면서 민간이 입출항관리를 대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평출장소는 인근의 땅끝안전센터로 통폐합되기 전 직원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관할 총 320여 항구 중 남성항을 포함해 103곳은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졌다”며 “안전처 신설 이후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