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농해수위, ‘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 돌고래호 사고 질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아직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돌고래호 사고가 났다”면서 “낚시어선 출항점 점검, 승선명부 성실 작성, 구명조끼 착용 등 이런 것들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해수부가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양경찰이 완전하지 않은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돌고래호가 당초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 구역에서 수색을 했던 것 아니냐”면서 “정확한 표류예측시스템이 구축됐더라면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은 “(해수부가)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대책을 내놨는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부분을 왜 추진 안했나”고 꼬집은 뒤 “낚시어선을 사각지대에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면서 “해수부가 말도 안되는 (세월호)시행령 가지고 다투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낚시선을 여객선으로보고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 개정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 낚시어선도 여객선으로 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