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與野,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놓고 또 격돌

여 "균형잡힌 국정교과서 필요" vs "역사 사실 왜곡"

21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아시아투데이=송의주 기자 songuijoo@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이어 교육청 감사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 의원들은 역사 사실을 균형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교육감들이 국정화 전환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뱉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며 역사과목 교사 여론조사 등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도종환 의원은 교육감들에게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의 도입시기를 차례대로 질문하며 “위안부 등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인식과 국정화 추진이 닮아있다”며 국정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들어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산동아 교과서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생략했다”며 교육부가 행위 책임자를 북한으로 명시하라고 명령한 게 대표 사례다. 법원이 이러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천안함 폭침 주체가 없다거나 6·25 때 국군과 미군의 양민 학살은 장황하게 기술돼 있는데 인민군 학살 사례는 기술돼 있지 않아 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국정이 선이고 검인정이 악이라는 선악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역사 사실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화 추진은 정부 입맛에 맞게끔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검인정도 잘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에서 한 것임을 기술하지 않는 것이 역사교과서로 바람직하냐”며 국정화 반대 성명서를 낸 교육감들에게 되물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와 관련해 “민주화의 높은 단계는 다원화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다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에서 다원화되어야 한다”며 국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입시 점수 조작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하나금융그릅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하나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철저한 감사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