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에 국가별·업종별 반응 천차만별

지난 9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오타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한 농부가 캐나다 의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수백 명의 낙농업자가 트랙터와 소를 몰고 와 TPP협정서 농산업 부문이 포함되는 데 항의했다.사진=/연합뉴스

5일(현지시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소식에 12개 참가국의 주요 업종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이 이번 협상 타결로 수익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제약 업계에서는 복제약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일격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축산업계와 과일 및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는 이번 협상 타결에 반색하는 반면 캐나다의 유제품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미국산 과일은 이제껏 최대 관세를 40%까지 물어왔으나 TPP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이트 시큐리티즈의 스테파니 밀러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IT 대기업과 의류산업, 그리고 농업부문은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의류업과 관련해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산업협회도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며 협정 타결에 박수를 보냈다.

워싱턴의 비정치 리서치 그룹인 경제전략연구소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업계가 이번 TPP 협상 타결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내용에 2.5%의 미국 자동차 수입 관세 및 25%의 트럭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수입이 증가가 불가피한 데 반해 미국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TPP 협상과 관련, 자동차 업계가 특히 경계하는 부분은 환율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엔화 평가저하를 도모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련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이 정당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지만 이는 별도로 논의, 견제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졌다.

이미 미국 업체들의 반발과 로비가 활발하다. 포드 자동차는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에 이번 협상안을 부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제약 업계의 경우 특허와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과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정해진 최소 5년의 의약품 특허 기간이 미국의 12년에 비해 짧지만 대다수의 다른 회원국이 기존에 시행하는 규정에 비해서는 긴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루스 로퍼트 교수는 “특허 기간이 길수록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국의 예산 압박이 높아진다”며 “재정과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국가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신약 개발이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허 기간이 길수록 제약 업체의 신약 개발 및 투자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는데 이번 협상에서 기간이 짧아진 만큼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웬 앤 코의 에릭 슈미츠 애널리스트는 “TPP 타결이 생명공학 섹터의 주가 향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의약품 판매 특허와 무관하게 관련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은 매우 탄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농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특히 축산업계의 경우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과수원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역시 상품 검사 기준이 완화된 한편 농산물 전반의 세금 부담이 낮아져 쏠쏠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축산협회의 필립 엘리스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축산 농가에 커다란 승리”라며 “전반적인 관세 인하와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돈육의 경우 시장 개척 기회가 크게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캐나다의 유제품 업체들은 낙심한 표정이다. 이번 협상으로 캐나다의 낙농업과 달걀시장, 닭고기 시장 등이 해외 업체들에게 개방됐기 때문이다.

2~3% 선의 쿼터가 지정됐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