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산업은행, 민간 부문과 겹치는 영역 축소해야”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 가운데 회사채 발행 주관이나 인수합병(M&A) 자문·사모투자펀드(PEF) 업무 같은 민간 부문과 겹치는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산은 관련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제 발표를 했다.

구 연구위원은 산은의 업무 중 민간부문과 시창마찰을 빚는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채 발행 주관·M&A 자문·PEF 업무 등은 산은과 민간 간의 시장마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이들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규모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산은은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신보)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지원도 투·융자복합금융, 지식재산권(IP) 금융 등 민간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로의 차별화를 촉구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성장사다리펀드·IP펀드 등 벤처캐피털(VC)과 연계한 간접투자로 다른 기관과의 역할 중복을 피할 것을 주문했다.

구 연구위원은 또 신보·기보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해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미래성장형 기업(신보), 기술력 중심 기업(기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지역신보) 등 지원대상별로 정책보증기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