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사기꾼’ 조희팔, 이번엔 꼬리 잡나?

법조계 전문가들 "조씨 은닉재산 파악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
검찰, 측근 강태용 검거…조씨 ‘위장 사망’ 의혹 규명할 듯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모습.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조희팔은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58)의 생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지난 10일 도주 7년 만에 중국에서 붙잡히면서 조씨의 위장 사망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희대의 사기꾼은 어떻게 탄생했나?

피해금액 4조원대, 피해자만 4만명.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2004년~2008년까지 BMC·엘틴·벤스밴 등 전국에 22개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후 조씨는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4조원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가 최대 8조원에 달한다는 일부 피해자 단체의 주장도 나온다.

조씨는 사기 행각이 들통 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현재 조씨가 사망했다는 증거는 그가 투명 유리관 속에 누워 있는 장면이 찍힌 유족의 동영상과 중국 당국이 발행한 사망진단서가 전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은 조씨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는 조씨가 그 이후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기록돼 있는가 하면 중국 웨이하이 단골식당에서 올 초까지 식사를 했다는 종업원의 목격담이 나왔다.

◇ 피해자 구제 이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씨 명의로 된 은닉재산이 파악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 조씨의 재산인지 아닌지 가리는 게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찰이 조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면 피해자들이 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조씨가 사기로 벌어들인 재산을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어떤 식으로, 누구 이름으로 형성됐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며 “예컨대 조씨가 아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상속했을 경우 현재 어떤 형태로 그 재산이 남아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도 “통상적으로 금융사기범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면 재산을 동결시키는데 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며 “조씨의 명의로 은닉재산이 있다는 게 입증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남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놨다면 소송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씨의 재산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설령 조씨가 사망했더라도 조씨 외에 다른 공범을 처벌해 피해자들의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강태용(오른쪽)의 모습. 조씨의 측근인 강태용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

◇ 이번에는 조희팔 확실히 잡나…수사 진행상황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강씨를 검거하면서 조씨가 실제 사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조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조씨가 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현재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조씨의 은닉 재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200억원대의 자금을 확인하고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 수사 정보 제공, 수사무마 협조 등의 부탁을 받고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경찰 간부 3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