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과제는?

국내 정치 일정상 한미관계 집중 '사실상 마지막 기회'...'4번째 친숙한 양자회담' 확고한 한미동맹 바탕, 북한·북핵 해결, 한반도 통일, 한·미·중·일 관계 '업그레이드'...'공동설명서' '공동성명' 내용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독일은 자동차 정보통신(IT)과 스마트공장 분야로 산업기술 실질협력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미국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13일 방미길에 오른다. 16일까지의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한·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통일까지 한·미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외교안보 협의 과정이다.

지난 8월 임기 반환점을 돌아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 일정을 봤을 때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미 양자 상호 방문 정상회담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 1월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산적한 국내 정치 현안과 정부 정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현안인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 대통령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상 이번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박 대통령이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모두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방미, 2014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3번째 갖는 상호 방문 회담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도 양자회담을 함으로써 이번이 ‘친숙한’ 4번째 만남이다.

이제는 한·미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 한·미·중과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도 깊숙하고도 실질적인 속내를 터놓고 한미관계 전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 8월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까지 치닫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과 8·25 남북 합의,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한 한·중정상회담, 뒤이은 미·중정상회담과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정상외교, 이번 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그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기로 한 전략적 협력 방안인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14일 한국전 미군 참전비에 헌화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을 찾아 우주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15일에는 미 국방부 펜타곤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찾아 미 일각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고 강력한 한미 ‘혈맹’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