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남중국해 놓고 외나무다리 기 싸움 점입가경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아

중국과 미국이 동남아의 중요한 경제, 안보 요충지인 남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가 자리잡은 남중국해의 주도권을 놓고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듯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양측 모두 물러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상황이 더욱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해 이 지역이 중미 간 패권이 충돌하는 지구촌의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인근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 남중국해를 국제법적으로도 지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의 서방 소식통이 20일 전하는 분석에 의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해야 한다. 우선 군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영유권에 대한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자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 각국들을 지원하면서 더욱 본격적인 간섭에 나설 경우 일전불사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최근 실질 지배를 하고 있는 암초 등에 인공섬을 설치한 후 활주로를 만든 것도 다 이런 의지의 소산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18일 미국 군함의 자국 영해 진입에 대한 강력 경고의 입장을 피력한 것을 더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미국 역시 만만치 않다. 중국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만든 것은 군사패권을 위한 전 단계 조치라는 기본 입장을 일단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당연히 12해리 영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더 이상의 군사패권 행보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함정 파견과 항공기를 이용해 투하하는 대형 기뢰의 실전 배치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사실상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이나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베트남과 필리핑 등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은 거의 기본에 속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최근 정상 회담을 통해 이 현안에서만큼은 자국의 편에 서도록 은근히 종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해도 좋다. 한국으로서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원유를 포함한 약 5조 달러의 물동량이 통과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자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해저에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마디로 중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 안보, 경제 분야에서 더욱 확실하게 부상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패권 추구 행보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미국의 입장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