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한 인증제 113개 정비

국무조정실, 3년간 4조2000억 효과 기대
유전자 검사 활성화위한 규제 완화도 진행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6일 규제개혁 점검을 통해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정비 방식은 국무조정실이 전체 203개 인증제도를 전수 조사하고 중복된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77개 인증은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하는 대신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통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관련 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승강기 부품인증(산업통상자원부)과 설치검사(국민안전처)의 안전처도 일원화 한다.

국무조정실은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매년 54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863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수요에 맞게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수업일수나 수업장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