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내 TPP 처리에 제동...매코널 “대선전엔 TPP 의회 비준 안돼”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총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11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전에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이 의회에) 제출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비준투표를 하려는 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TPP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데 찬성했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TPP에 대한 의회 내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판단에는 무역협상을 대체로 찬성해온 입장이기는 하지만, 노동계나 환경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 사안을 굳이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되도록 하는 게 달가울 리 없다는 공화당의 전략적 고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매코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 TPP의 의회비준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만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TPA를 부여받는 방안이 재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0일간의 의회 검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 협정문에 서명한 뒤 즉각 상원 재무위·하원 세입위에 제출할 TPP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하려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이 예상된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경고대로라면 이행법안 제출을 비롯한 비준 논의 자체가 완전히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민주·공화의 주요 대선 후보들도 대부분 TPP에 반대입장을 가진 터라 TPP 비준은 현실적으로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 내 구도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민주당은 “TPP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노동계와 환경·시민단체 등 지지기반의 주장을 강하게 의식하며 반대하고 있고, 대체로 찬성했던 공화당 안에서도 담배와 제약업종 등을 지역에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매코널 원내대표는 TPP 협정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조항에서 담배기업들이 배제된데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명목으로 담배기업이 ‘담배 규제 조치’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합의했던 것.

TPP 협정에서 담배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매코널의 경고를 무시한 이 조치로 인해 이미 상·하원 양원에서 많은 공화당 표를 잃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미 미 하원 농업위원회 의원 17명은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정부에 보냈다.

또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유타)도 생물약제의 특허기간이 미국 제약회사들의 주장인 12년이 아닌 8년으로 귀결된 점을 문제삼아 “협상에 부족한 게 많다. 공화당 표를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백악관을 도울 수 있지만, 협정을 일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의회가 대선 후 레임덕 기간으로 투표를 미룰게 아니라, 이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을 신중히 판단하고 협정과 관계된 모든 이익을 검토하는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협정문에 언제 서명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코널의 주장은 대통령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