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도전! 대한민국]인구절벽 앞에 선 한국경제···‘구조개혁’이 답이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 말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최근 금융질서 지각변동에 따른 산업 구조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경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는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18년 14%에서 2060년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 속도도 빠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감소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2016~2020년 3.6%에서 2050~2060년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도 2%대 중반에서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부진과 생산인구 감소가 생산성 정체와 맞물릴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도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8~6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률은 하락하고 복지정책에 따라 각종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최근 급속한 변화가 일고 있는 금융권의 구조개혁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통한다. 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은행의 생존전략 마련도 그 일환이다. 내년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함에 따라 비대면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은 시장 구조전환에 대비한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사모펀드 설립과 투자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규제 완화 스탠스에 맞춘 모멘텀을 찾기에 분주하다.

우리경제가 진정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일본처럼 퇴보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크고 추세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성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제거하고 산업활성화로 경제활성화를 이끌 경제 전반적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한 무디스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무산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다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공공 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