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도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 합의 실패…보육대란 우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제공=연합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18일 처음으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특히 양측은 추후 협의 일정도 세우지 못한 채 회의를 끝내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전달돼야 하는 20일을 전후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2시간여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어 “이준식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앞으로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과는 모두발언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며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예산 부담이 교육청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교육부가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해왔던 것과 달리,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양측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국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감들은 일단 예산을 편성할 테니 대신 교육부가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유치원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주·전북·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했다.

이럴 경우 유치원은 20일을 전후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처지에 처했고 어린이집도 이달 예산 편성이 안되면 다음달부터 교사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총회에 열어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협의회에 전달해 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양측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지 않는 한 입장차를 좁히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