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시한폭탄 째깍째깍…학부모·유치원 불만 고조

서울·경기 등 이달부터 예산 끊겨…학부모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영세 유치원, 폐원 속출 우려도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그림 수업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감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20일 이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어서다. 정부와 교육청이 수년간 예산 책임을 떠넘기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해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당장 20일 이후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되는 곳은 서울, 경기 등 2곳이다. 숫자로는 미미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55만7000여명)로만 보면 전국 4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경기 두 곳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며 편성하지 않았으나 모두 지방의회에서 두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된 상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교육비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는 20일 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당장 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음달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는 어린이집까지 더하면 보육대란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광주·전북·강원교육청이다. 다만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께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 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 보육료가 실제 정산되기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청들이 예산 주체를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지난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누리과정 예산해법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교육부는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라는 임시방편으로 갈등을 봉합하려 하나 교육감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선(先) 교육청 예산 집행, 후(後) 정부 추경편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올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데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으로 지방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국고 지원 등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원금은 10조7164억원으로 지난 2012년 2조769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예비비를 제외한 별도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들의 첨예한 갈등으로 매년 보육대란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만 3·5세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장미라씨(여·33·경기 죽전)는 “누리과정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 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합쳐 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약사항이지만 수년째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부 영세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폐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보육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교적 영세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권모씨(여·50)는 전체 원아 3분의 2가량이 누리과정에 해당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권씨는 “원아 310명 중 만 3세∼5세가 21명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22만원과 차액지원금 3만8000원을 합쳐 한 달 어린이집비의 대부분을 받아왔다”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폐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