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SC채널 ‘사드 배치’ 논의되나…조태용 다음달 방미

안보리 제재 더한 추가 대북제재 관련 의견교환 예상
사드 배치 논의 가능성, 한미 양국서 논의 물꼬 트는 분위기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다음달께 미국을 방문해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측 인사들과 한미 고위급 전략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다음달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이 가동될 전망이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다음달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에이브릴 헤인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측 인사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간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행되는 첫 고위급 전략협의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인사가 조 1차장을 수행하며, 미측 국무부·국방부 인사 등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막판 조율 중에 있으며 당면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한·미 NSC 채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전후로 열린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안보리 제재에 더한 추가 제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핵심 대응수단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9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상중이라는 점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기사에 발표시점까지 보도내용에 담았다가 배달판에서는 해당 시점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관련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 양국이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협의에 착수했고, 공식발표만 남겨놓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진전된 의견을 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론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요청이 오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