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육대란 급한 불 껐다…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각 4개월치 수혈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래학 서울특별시 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불거진 서울 지역 내 보육대란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4개월치를 편성하기로 의결하면서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을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더민주)은 4일 의총이 끝난 뒤 “총회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넉달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등 야당이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누리예산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시의회 더민주당이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4개월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넘겨야 한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의 예산은 전액편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예산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더민주당이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건을 통과시키더라도 예산 편성권을 가진 서울교육청이 동의해야 하므로 실제 편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