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육대란 장기화 우려…시의회 누리예산 편성 불발

시의회 더민주, 누리과정 예산 배정 결국 부결
서울교육청, 두달치 처우개선비 일괄 지급키로…급한 불 꺼
유치원들, 교육청 대책에 "임시방편 불과" 비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도토리어린이집./제공=연합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서울 지역 보육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부결되면서다. 이로써 이달 내 예산 심의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보육대란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두달치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102만원)를 27일 한꺼번에 지급해 급한 불은 끝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사립유치원들은 화가 단단히 난 분위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의원들간 이견이 많아 오늘 의총에서는 안건이 부결됐다”며 “정부가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유치원 교사 월급날인 이달 20일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교사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태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전날 초유의 보육대란을 막고자 두달치 유치원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2개월치 예산편성은 불발됐다.

시의회 더민주당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다시 모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초까지는 꼼짝없이 교사 인건비 지급, 원아 이탈 등의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더라도 시의회가 극적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올해 보육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불발되자 임시방편책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급한 불을 우선 끄겠다는 것이다.

이순이 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의회에서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마련해둔 교사 처우개선비는 교육감 결재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7일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의회가 예산 편성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날 예정된 집회도 취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던 서울 사립유치원들은 “이후 사태는 더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명희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더민주 의원들이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특히 설을 앞둔 상황에서 교사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은행권 일시 대출까지 추진했지만 교육청 허가가 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이 집행하기로 한 교사 처우개선비 두달치는 교사 1인당 월급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면담한 뒤 시일 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향후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