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 급물쌀...공화 대선 후보들 ‘북 테러국가’ 재지정 촉구

북한이 7일 미사일(로켓)을 발사했다. 사진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사진)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측에서 바라본 발사물. 출처=/연합뉴스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미 의회 역시 대북제재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백악관은 6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역내 동맹들의 안보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이미 그동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필요시 북핵시설 선제 타격, 테러국가로의 재지정 등의 대처를 촉구했다.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가 열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이날 진행된 8차 공화당 TV토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처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확장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로켓 발사에 관한 정보 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사일 타격 및 북핵시설 선제 타격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적 질문”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군 시설과 민간인, 동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핵시설을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손상을 입은 대북 제재를 회복해 당장 북한에 대해 제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중국만이 신속하고 정확히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나와 접촉하는 은행과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엄청나게 장악할 수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