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SC서 대북 독자제재 결정

일본 정부는 10일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원칙 금지 항목이 담겨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