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强대强…한반도 정세 격랑

北, 자산동결·남측인원 추방
인접지역 군사통제구역 선포
정부 "체류 인원 제로"

개성공단 철수작업이 시작된 첫 날인 11일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화물차들이 입경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11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첫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카드를 내놓은지 하루만에 북한은 남측 인원의 전원 추방, 공단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맞섰다. 하룻동안의 침묵을 깨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까지 군사통제 구역으로 선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술렁이는 형국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과 인접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힌 뒤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했다. 전날 체류 인원까지 더해 이날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측 인원은 280명이었다. 전날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개성공단에 체류한 이유는 개성공단에 쌓아놓은 완제품, 부품 및 기자재를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이들에게 공단 물건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남북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됐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며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리 측 인원의 안전 귀환을 최우선에 둔 만큼 전원 복귀시켰다. 전원 철수해야 ‘인질 협의’도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관리위원 13명은 북측 중앙개발특구개발지도총국과 철수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북측의 강경한 태도에 협의도 못 해보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국자는 “현재로선 무사 귀환이 제일 중요하다”며 “체류 인원을 제로로 해야한다”고 했다.

북한이 강경하게 맞서면서 개성공단 철수 과정은 예상보다 어려운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때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광을 중단시켰고 북한은 같은 해 4월말 투자액 기준 4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당시 북한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을 몰수 조치했고, 민간시설인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등은 동결했다.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란 결정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로 맞대응하면서 강대강 구조가 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생존을 거론했을 때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며 “지금은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교류의 끈이었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한반도 정세가 들썩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