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국가식품클러스터 규제프리존 도입의 의미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

세계 선진국은 바야흐로 저성장시대다. 세계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도 이미 경제성장률 7% 이내의 중속 성장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혹독한 저속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고속성장 시대도 지나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산업화시대나 고속성장시대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시대에는 경쟁이 아닌 공유, 일이 아닌 삶, 제품이나 기술이 아닌 인간,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가치와 콘텐츠, 숨을 쉴 수 있는 스토리다.

몇 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 농식품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농식품산업에는 첨단 기술이 없는 데 어떻게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느냐하는 눈치였다. 창조경제를 기술의 수준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창조경제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 농식품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 되는 데는 첨단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전통과 역사, 문화, 과학 그리고 삶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경제시대를 실현하기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고속성장시대의 유물이 있다. 표준화·획일화와 규제다.

이제 이러한 규제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은 지속성장 할수 없다. 우리나라 규제는 자율성이 조금 있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없고 제한만 있는 리스트릭션(restriction)이 대부분이다.

그중 시급히 풀어야 할 규제는 너무나 많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기업의 R&D 지원 기능을 통해 세계적 식품기업을 유치해 세계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클러스터는 산업경제 이후에 창조경제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핵심산업 즉 6차산업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비상하고자 하는 데 아직도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현상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할 뿐이다.

정부가 규제프리존(restriction free zone)전략을 만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세계적 식품기업 유치와 글로벌 푸드밸리(food valley)로 도약하는 데 장애물이던 ‘외국인 고용 20%로 제한’이라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기업지원과 입주기업관리 이원화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다.

이러한 규제프리존이 실현된다면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나 우리나라 전통식품이 세계적인 한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해소돼 세계 유슈의 식품회사의 R&D 기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서 집약될 것이다.

다양성과 자율은 미래의 자산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