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14개 도지자와 ‘규제프리존법’ 19대 국회서 처리 압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제공=기재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대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 산업·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우리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 도입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역 스스로 전략산업과 규제특례를 선택하게 해 지역이 주인 되는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축인데 낡은 규제와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가로막혀 생산성은 제조업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서비스산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수”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