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선거때문에 경제·민생 멈춰선 안된다”

"국민 위한 정치만이 나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 거듭 강조...민생 경제 법안 국회 처리 우회적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4·13 국회의원 총선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여야 정치권이 오직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력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선거 기간동안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각 당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국가 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들과 각 부처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 법안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만약 그냥 몇 개월 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은 올해 처음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이라면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희생정신과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인만큼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의 하나된 안보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애국심은 어떤 희생보다 존귀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서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올해 첫 기념행사가 국가 수호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