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경제위축 우려…국회서 재검토”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긍정적으로 검토"
"발목잡는 대기업 지정제도,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부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국무회의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대기업 지정제도는 다른 나라에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이런 걸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이거를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느냐”며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대서 이 제도는 고쳐야 된다, 발목을 잡아놓고 경제활성화가 안 되느니 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