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인건비 인상률 삭감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은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이행시기와 도입 내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패너티를 주는 방안을 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놓을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으로 120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33.3%)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10개), 미래창조과학부(5개), 농림축산식품부(5개) 순으로 이행기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차관은 “향후에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행시기가 6월 말인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